법령 토지개량사업법 제1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6다2867 판결
[퇴직금][집25(3)민,151;공1977.11.15.(572) 10337] 퇴직금 근로기준법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개량사업법 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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